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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32, 2016.12.20, 감경
금품향응수수, 기타물의야기(강등→정직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 금품향응수수,기타물의야기
소청_원처분_강등
소청_품위손상
경찰관 직무집행법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33, 2016.12.20, 기각
금품향응수수, 기타물의야기(강등→정직3월, 징계부가금→기각) 금품향응수수,기타물의야기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
소청_감독태만
경찰관 직무집행법
국가공무원법